분쟁조정위원회 SKT 30만원 배상 판결, 최대 7조원 배상 책임 가능성

 

분쟁조정위원회 보상 권고안 발표

2025년, SK텔레콤 고객들의 유심(USIM)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보상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고객의 민감 정보인 유심 인증키까지 유출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조정안이 나왔지만, 이는 전체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단 0.0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만약, 전체 가입자로 확대된다면?

문제는 이 조정안이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약 2,300만 명으로 확대될 경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SKT 이용객은 수십년간 국내에서 독보적이죠. 동일 조건으로 모든 고객이 조정에 참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최대 약 7조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할 경우 향후 추가 신청자들에 대한 배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회사 어느 한 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에서 “사고 수습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고객 보상 패키지, 보안 강화 조치 등으로 이미 1조 원 규모의 비용을 지출 중이며, 그 여파로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90% 이상 감소하고 배당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보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내부 보안 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조 원대 배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피해를 넘어,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사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SKT 가입고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되신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또는 향후 민사 절차 대응을 위한 준비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보조금24, 정부24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의 보안 체계는 물론,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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