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대여업체 책임은 어디까지? 사고 발생 시 대처 가이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학생 2명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엄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무면허 운전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 문제까지 함께 떠오르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 등에 수감되는 형벌이며, 과료는 2천 원에서 5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큰 처벌은 아니지만,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고는 무면허 운전이 단순한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대여업체의 책임, 방조죄로 처벌 가능할까?

사고 이후 경찰은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가 운전자의 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관계자를 불러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 자를 '종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범은 본범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대여업체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 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기준에서는 대여업체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정황이 입증되더라도 실형보다는 벌금 수준의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 사고가 반복된다면 법적 책임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이후 법적 처리 방향과 향후 제도 개선 필요성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면허 운전자와 킥보드 대여업체 모두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유사 업계 전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하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과 관리 부실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호자들의 주의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며,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처 가이드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 사고보다 대응이 미흡하기 쉽고, 특히 피해자가 보행자일 경우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대응은 이후 의료비 보장, 손해배상, 가해자 처벌 등 모든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입니다.

1. 사고 직후 –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신고

• 가장 먼저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넘어지거나 충돌 후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할 경우 무리하게 옮기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의 도움을 받으세요.
• 112에도 신고하여 경찰 출동 요청을 함께 합니다.
  킥보드 사고도 명백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경찰의 현장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예: 중학생)라도, 정식 절차를 통해 사건 접수가 진행돼야 추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현장 기록 및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사고 위치, 킥보드 상태, 가해자 신분 등이 보이는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CCTV가 있을 경우 근처 상가나 건물 관리자에게 영상 확보 요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가해자 정보 확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연락처, 학교 등 인적사항을 경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킥보드에 부착된 대여번호, 업체명, 앱 이름, 전화번호도 촬영해 두세요.
• 목격자 확보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간단한 진술을 녹음하거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이후 경찰 조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3. 병원 치료와 진단서 발급

• 응급처치 이후 종합병원 또는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공식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시 중요 증거가 됩니다.
•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에 따른 진료 기록, 영수증 등도 보관합니다.
•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면 추가 진단을 받고 진단서 갱신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가해자·업체 상대 민·형사 절차 준비

• 경찰 진술 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면허 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속도 위반 여부 등도 확인 요청하세요.
•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없이 대여했다면 업체의 관리 책임도 수사 요청 가능합니다.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가해자 측(미성년자라면 보호자) 또는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경찰조서, 사진자료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보험 및 보상 관련 확인

•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고객센터 또는 앱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 보험(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청구 절차를 시작합니다.
• 자동차보험에 보행자 사고 특약이 있는 경우, 보행자임에도 해당 보험으로 일부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정서적 대응 및 장기 회복 대비

• 사고 이후 피해자나 가족은 정서적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세요. 이 역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특히 중상해 이상의 사고일 경우 합의 없이 법적 절차로 가는 편이 오히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처럼 신속한 대처와 증거 수집, 진단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행자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책임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한 대응이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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